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조건 대상 서류 안내

2025년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지원대상, 금액, 서류,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최신 가이드. 한부모 가정 필수 정보.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공백으로 인한 자녀 양육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제도 개요

• 목적: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 양육 불안 해소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운영기관: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 회수 방식: 국세 체납 징수 절차 활용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자녀 1인 기준)

• 매월 정기 지급, 자녀 만 18세까지

•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 지급 불가

•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강제징수

지원 대상 (5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출생연도·생일 기준 만 나이 계산

2.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3.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 2인 직장가입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계 210,208원 이하

4.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전액 미수령

5.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증명

• 채권추심 접수, 법률지원 요청, 강제집행·직접지급명령 등 절차 진행 또는 종료

제출 서류

구분	세부 내용
신청서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날인 원본)
법원 문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 송달·확정증명서
미지급 증빙	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입금 거래내역
이행 노력 증빙	법률지원·채권추심 접수증, 법원 결정문 등
계좌 정보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서류	신청인·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포함, 발급 3개월 이내)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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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 ‘선지급’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심사 기간: 약 30일(최대 60일)

• 지급일: 매월 25일, 자녀 만 18세까지

지원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자격 심사 및 판정

3. 지급 결정

4. 매월 선지급금 지급

5.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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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한부모가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미성년 자녀, 집행권원, 소득·미이행·이행 노력 증빙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2. 금액은 고정인가요?
→ 최대 월 20만 원이며, 법원 결정 금액 이상 지급할 수 없습니다.

Q3. 일부 금액만 미지급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최근 3개월간 전액 미수령이어야 합니다.

Q4. 지급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 자녀 만 18세까지, 조건 충족 시 계속 지급됩니다.

Q5. 신청 후 얼마 만에 받을 수 있나요?
→ 심사 후 약 30일 내 첫 지급이 이루어지며, 첫 달은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