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1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만 65세 이상 법인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의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설치 가능 차량 모델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정보를 지금 확인하고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1차 접수 가이드: 법인택시 대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2026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1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며,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1. 2026년 1차 사업 신청 기간 및 방법
이번 사업은 한정된 수량(1,360대)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1차 신청 기간: 2026년 2월 24일(화) 10:00 ~ 3월 9일(월) 18:00
신청 방법:
사업자: 지역별 법인택시 조합에 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지역 조합: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drv.kotsa.or.kr)에 등록
주의사항: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기한 내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하며, 시스템 등록 시간을 최종 접수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모든 법인택시가 대상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전자 요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1인 1차 운행 필수)
지원 규모 및 금액:
법인택시: 1,360대 (대당 20만 원 지원 / 장비가액의 50% 본인 부담)
설치 가능 차량:
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국내 5개 제조사 약 70개 모델.
현대/기아: 2010~2015년식 이후 주요 모델 및 전기차(EV6, 아이오닉5/6 등).
기타: 르노삼성(2016년 이후), 쉐보레, 쌍용 등 (단, 전기차는 현대/기아 외 미지원).
설치 불가 조건: OBD 단자에 타 기기가 연결된 경우, 아이폰 사용자(안드로이드폰만 전용 앱 지원).
3.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핵심 기능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차량 가속을 제어하는 첨단 안전 시스템입니다.
| 주요 기능 | 작동 조건 및 내용 |
| 저속 오조작 방지 |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페달 80% 이상 작동 시 가속 무력화 및 경고음 |
| 급가속 제어 | 속도 무관, RPM 4,500 이상 도달 시 가속페달 무력화 |
| 최고속도 제한 | 차량의 최고 제한속도를 140km/h로 고정 제한 |
| 자동 속도 제어 | GPS 기반 과속 카메라 전방 250m 지점에서 규정 속도 초과 시 가속 제어 |
| 긴급 해제 버튼 | 버튼 1회 클릭 시 1분간 모든 기능 일시 해제 (추월 등 비상시 사용) |
4. 지역별 지원 규모 (17개 시도)
지역별로 배정된 대수가 다르므로 소속 지역의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386대 / 경기: 174대 / 부산: 126대 / 인천: 75대
대전: 67대 / 경남: 67대 / 대구: 61대 / 전남: 68대 등 (총 1,360대)
선정 우선순위: 지역 내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높은 사업자 순으로 선정하며, 비율이 같을 경우 고령자 평균 연령이 높은 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치를 설치하면 브레이크를 대신 밟아주나요?
아니오. 본 장치는 가속페달 신호를 제어하여 가속을 막아주는 '보조 장치'입니다. 브레이크는 반드시 운전자가 직접 밟아야 합니다.
Q2. 결격 사유나 지원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취소자, 운송자격 미취득자, 최근 3개월 운행거리가 하위 25% 이하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중복 수급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Q3. 장치 설치 후 운전자가 바뀌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선정된 고령 운수종사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퇴사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변경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4. 설치 후 A/S 및 사고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일로부터 1년간 무상 A/S가 제공됩니다(1800-0560). 또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보험(현대해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장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를 통해 보상이 진행됩니다.
2026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핵심 요약
신청: 2월 24일부터 지역 법인택시 조합에 서류 제출.
대상: 만 65세 이상 법인택시 운전자 및 2000년 이후 생산된 주요 차종.
주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필수(아이폰 불가), OBD 단자 여유 필요.
혜택: 대당 20만 원 보조금 지원 및 사고 예방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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